[인사이드]'반목'조장하는 공정위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38개 그룹의 소유지배 구조'에는 '정보' 뿐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요 그룹총수들은 2~3%의 지분으로 수조원대 자산, 수십조 매출의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정보'라면, '메시지'는 '이런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하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룹 총수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7일 재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매트릭스'와 거의 똑 같은 정보, 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차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발표한 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에 의미를 담아 가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발표는 '정보'보다는 '메시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정부가 이렇게 대중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면 그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분노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또는 "재벌이 이러니 욕을 먹어도 싸지…" 등의 비난이 인터넷을 도배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도 이런 여론이다.


은연중 형성되는 대중들의 여론이 주요 그룹들을 압박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것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 그저 현재의 단면만을 놓고 재벌 지배구조에 문제 있다고 공격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의 항변이 거세다.

왜곡된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오너 지분 분산ㆍ부채 축소만을 강조해온 재벌정책의 부산물이다. 당시 망하는 재벌이 생겨나면서 정부가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은 건 바로 '구조조정'과 '부채축소'였다.

이 때 재벌 총수들은 '지분'을 정리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부채비율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아졌는데 소유지배구조는 엉망이 되고 만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한, 정부 보다 기업들이 훨씬 더 절박하다는 사실이다. 삼성그룹이 여론의 역풍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달 말 공정거래법의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봐도 삼성전자 지분 10%를 못 산다. 다른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 팔고 예금을 깨도 안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삼성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재벌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렇게 대안이 없으니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줘야 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발'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반기업' '반재벌'의 정서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재계와 대중을 반목하게 한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정치'다.

결국 재계는 '정치하는 정부'를 못 믿어 겉돌게 된다. 정부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살길을 모색하고, 다시 정부는 이를 공격하고 고발한다. 이런 악순환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