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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고문피해자, 21년만에 간첩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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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 2005.07.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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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가혹행위로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씨(74)가 21년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치안본부에서 45일간 불법 구금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고, 검찰에서도 경찰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경찰 및 검찰의 함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정을 비춰봐도 함씨가 귀순 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계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54년 귀순한 함씨는 1983년 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근안 경감이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0년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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