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휴대폰 도-감청 '외줄타기'

X파일을 계기로 온 국민이 '도청 노이로제' 상태다.

얼마전 국가정보원이 '도감청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휴대폰'까지 과거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청을 시도했다고 시인하면서 도감청에 대한 '사회 불신'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불신의 파장으로 여론은 계속해서 'CDMA 휴대폰 간에도 도청과 감청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진짜, CDMA 휴대폰끼리 통화할 때도 도감청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속시원히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정원도, 정통부도, 심지어 CDMA 전문기술자들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구동성으로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답을 대신한다. 기술은 늘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감청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기에 기술에 대해 단정짓기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은 "현재 휴대폰끼리 통화할 때도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아날로그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난 99년부터 2002년 3월까지 디지털 방식 휴대폰까지 도청을 시도했다. 자체 장비를 개발해서 도청을 시도하다가 'CDMA2000 1x'로 망이 고도화되면서 도청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CDMA2000 1x에서는 도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CDMA2000 1x'는 통상 2.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불린다. 디지털 방식 휴대폰이 처음 등장한 것은 96년 하반기부터였고, CDMA2000 1x가 본격 상용화된 것은 99년부터다. CDMA2000 1x 등장이후 국내 이통시장은 급격히 변화를 맞는다. 흑백화면 일색이었던 휴대폰은 CDMA2000 1x 등장을 계기로 컬러화면으로 화려하게 변신했고, 아날로그 방식 휴대폰 서비스는 99년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과거 안기부가 도청을 시도한 디지털 휴대폰은 CDMA2000 1x가 등장하기 이전인 'CDMA IS―95A'와 'CDMA IS―95B'시절이었다. 물론 국정원은 IS―95A와 IS―95B에서 도청할 때도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했고, 도청한 통화내용이 조잡해서 용도폐기를 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정원도 "디지털 휴대폰 도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절대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들은 국정원이 도청 불가능하다고 시인한 'CDMA2000 1x'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MA 휴대폰간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후폭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흑백화면 휴대폰 사용자보다 컬러화면 휴대폰 사용자가 몇곱절 많고, 동영상 화면까지 볼 수 있는 휴대폰이 널리 활용될 정도로 이통망이 발전했는데도 말이다. 특히 이통3사별로 망설계 방식과 시스템이 모두 달라서, 러시아나 미국산 CDMA 도청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이통사들의 협조없이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정원이 이통사의 협조를 당당히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곧 발효되면 이통사들은 휴대폰 통신제한조치(감청)을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춰야하고,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반드시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면 도청도 가능하다. 감청과 도청은 합법과 비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다. 감청이 가능한 곳에 도청의 오남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현재 도청을 하지않는다"고 말하는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합법화 이후에도 '도청 불가능'을 자신할 수 있을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