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희한하게 된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가 12월 시행된다. 2000년 공식 연구가 시작된 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해다툼에 밀려 무엇 하나 제도화하기 쉽지 않은 요즘, 많은 진통이 뒤따랐던 사안이 유야무야되지 않고 `시행'이라는 빛을 보게 된 것이 신기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퇴직연금 출생을 흐믓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게 아쉽다.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된데다 운용규제까지 과도해 운신폭이 좁다. 제도 진화의 돌파구도 찾기 힘들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장치도 부족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중에 받는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키워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선진적 복지제도다. 금융회사들로서도 새로운 자산운용 비즈니스가 파생하고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하나 더 만드는 의미가 있어 퇴직연금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완공단계에 이르른 퇴직연금의 모양새는 기형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과도한 운용규제다. 운용위험 부담 면에서 너무 기업이나 근로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선의의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의 역할은 살리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방식의 경우 아예 주식과 주식형펀드 투자가 금지됐다. DC방식은 퇴직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안정성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심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법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아예 못박았다. 제도금융기관을 못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만든 모양새인데 현실을 고려해도 심하다는 생각이다.


근로자가 싫으면 주식투자 선택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법으로 막아놓기까지 해야 하는지 수긍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 많은 국민연금도 주식운용 비중이 10% 안팎이다. 그래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 저금리시대에 주식투자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3%든, 5%든 주식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열어두는 게 낫지 않았나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이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내고 자기책임 하에서 운용, 퇴직근로자에게 확정급여를 지급하는 DB방식은 상장주식 투자한도가 30%로 잡혔다.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40%다. 개념상으로는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운용하므로 투자한도 제한이 필요없다. 그리고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처럼 확정급여를 지급해야하므로 기업주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해도 선뜻 하기 힘든 면이 있다. 기업이 과도하게 주식에 투자하다 실패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규제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야 할 곳은 하지 못하게, 주식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게 돼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근본문제는 기업-금융회사-근로자 간에 선의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제도를 만들기보다 `못믿겠다'는 불신을 바탕에 깔고 온갖 철사줄 규정으로 옭아매다시피해서 우악스럽게 제도를 만든 데 있다. 그것은 분명 퇴직연금 발전의 마이너스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