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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번호 도용됐어요"..내년부터 "걱정끝"

머니투데이
  • 윤미경 기자
  • 2005.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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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제시..가상번호,공인인증서 등

서울에 사는 백모(25)씨는 30일 인터넷의 한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닌가. 백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ID를 확인했더니 자신이 전혀 알지못하는 ID였다. 어리둥절해하던 백씨는 뒤늦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했음을 알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막기위해 2006년부터 포털이나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할 수 있는 5가지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확정하는 한편 한신평정보 등 5곳이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결과를 31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연구반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해 2007년부터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인터넷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해 본인확인을 받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이나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업체들은 회원들의 본인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5가지 대체수단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인터넷업체들이 도입을 기피하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통부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2006년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면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007년부터 포털과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외 본인확인수단을 한가지 이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본인확인 방법은 '가상주민번호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다.

정통부는 5가지 대체수단에 대해 지난 8월 8일~10월 18일까지 10주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마쳤다. 적합성 평가는 주로 대체수단의 프라이버시 침해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본인확인기관으로 3개의 신용평가기관과 2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상주민번호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고, 개인인증키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 개인ID인증(가상식별번호)서비스는 서울신용평가정보,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그린버튼서비스는 한국전자인증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서비스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확인 방법에서 큰 차이는 없다. 공인인증서는 본인 대면방식을 거치는 반면, 그린버튼은 인터넷에서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므로 대면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개인ID인증은 본인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이미 부여된 개인식별번호와 대조시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이고, 가상주민번호는 13가지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5개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여부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13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 식별번호로 인터넷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정통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체수단 발급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서비스, 신규 회원 또는 신규 서비스 가입, 대형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수단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대체수단의 적용범위와 법제화 추진여부 등을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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