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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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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화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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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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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일하는 국내 회사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만 직접적인 보험 대상이었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왔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 등 17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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