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편법 엔화대출로 아파트구입 적발

기업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일본 엔화를 대출받아 부동산 매입에 편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다수의 개인병원 의사 등이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엔화 대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6일 "지난해 11월말에서 12월초 엔화대출이 급증한 우리·하나·경남·광주·전북·대구 등 6개 은행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엔화대출은 환변동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개인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시설 및 운용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이 지난해 1월초 1010원대에서 급락세를 타며 지난 3일 819원까지 하락했다.

엔화로 대출 받은 개인과 기업은 환차익 덕분에 처음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조달금리도 연 2%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엔화대출은 지난해말 강남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지난해말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엔화대출 증가세 눈에 띄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백 국장은 "현장검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용도가 제한된 엔화대출의 용도 확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일부 1, 2개 은행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A은행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B은행에서 운전자금 형태로 엔화대출을 받아 A은행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금감원은 아파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B은행이 대출자금 용도를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병원 의사들 상당수가 이런 편법을 통해 엔화대출을 받은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다. 현재 감독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시중은행 전체 엔화대출 규모는 5000억엔. 이번 점검 대상이 된 6개 은행의 엔화대출 규모는 약 341억엔이고, 의사들의 편법 대출 규모는 17억엔 정도로 파악됐다.

백 국장은 "대출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할 줄 알면서도 눈감아준 1, 2개 은행들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대출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들은 대출금은 회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