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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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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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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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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에 나서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사형제도 존폐 문제 및 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해 6월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존중에 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에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 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와 도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사형제도 존폐 논의와는 별도로 형행법상 사형 규정이 86개 조문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충실한 사실·양형 심리를 전제로 신중한 사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재판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 계류중인 사형폐지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함과 함께 올해 상반기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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