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資統法? 콘텐츠가 있어야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대한 업계나 전문가의 기대가 영 시큰둥하다. 자통법은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 등으로 흩어져 있는 면허(라이선스)를 단일 면허로 묶어 `금융투자회사'로 몰아주면 미국의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생길 것이란 생각이 골자다.

대단히 의욕적이고 거창한 그림이다. 그러나 그것은 땅을 불도저로 확 밀어 택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세워놓으면 원하는 입주자가 줄지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순진한 생각이다. 칸막이를 걷어낸다고 해도 들어갈 콘텐츠가 별로 없는데 무슨 큰 시너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통법 만들어서 덕 좀 볼까가 아니라 잘못 만들어서 피해나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업계 정서다. 자통법 그림보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현금관리계좌(CMA) 같은 데나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미 자산운용사나 선물회사를 별도로 가진 증권사도 많다. 단일 면허로 한지붕 밑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에서 골치아픈 문제가 빈발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에 속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법적ㆍ기능적으로 분리해 분업화하는 추세다.

　자금흐름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맞춰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 허리가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과 펀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전통적인 예금ㆍ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재산 형성에서 예ㆍ적금시대가 막을 내릴 조짐이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이라는 몇십년 동안 수익률이 검증된 자산이 강력하게 자리잡은 탓에 예ㆍ적금 가입을 머뭇거리는 자금이 주식이나 펀드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뿐 언젠가는 펀드나 유가증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 시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하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과 별도로 자산운용이나 자본시장 정책의 실용성에 따라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투자은행업은 유럽의 내로라하는 금융그룹에서도 "미국에 졌다"고 말할 정도로 키우기가 간단치 않은 사업이다. 그리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은 연역적으로 접근해 무슨 그림부터 그려주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콘텐츠도 아니다.

　글로벌한 지평에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 구색을 제대로 갖추고, 팔고, 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자산관리 상품 구색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주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