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준 금리 코리보 전환 '태풍의 눈'

기업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변동금리 대출 기준금리를 코리보(KORIBOR)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변동금리 시장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비등한 시점이어서 코리보가 CD금리를 대체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코리보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체에 나서지 않았던 다른 은행들도 기업은행의 금리 변경을 계기로 본격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銀, 코리보 도입 배경은

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내부금리(시장금리+가산금리)를 대출 금리로 적용하던 방침을 바꿔 이달 25일부터 코리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코리보란 런던은행간 기준금리인 LIBOR를 본떠 만든 국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다. 국내 시중은행 8곳과 특수은행 2곳, 지방은행 2곳, 외국계 은행 2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해 산정된다.

자체 내부금리를 적용해 온 기업은행과 금리변경 기간에 따라 CD금리 혹은 내부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온 국민은행 외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로 CD금리를 기준금리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금시장의 단기금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CD금리가 단기 자금시장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해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변경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콜금리를 선반영하는 CD금리 급등으로 인해 대출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이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현행 변동금리대출 기준금리인 CD금리의 변경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장들은 "CD금리가 실거래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CD등록발행제 시행으로 발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대출기준 금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더해 시장금리가 아닌 내부산출 금리를 대출 기준으로 삼아 금리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달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 내부금리를 정한다는 은행 입장과는 달리 감독당국과 고객들은 임의적인 대출기준을 변경,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준 금리 교체를 검토했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단한 코리보를 대출 금리 기준으로 삼기로 전격 결정했다.

◆은행업계, 대출기준 코리보로 전환할까

기업은행의 금리 체계 변경을 시작으로 각 은행들도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 변경에 대한 적극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출금리 기준을 CD금리에서 적절한 대체 금리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은행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변경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코리보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주요 은행들도 잇따라 코리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CD금리에 문제가 있지만 대안이 없다고 얘기해 왔다"며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은 정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기업은행의 시도가 시행착오없이 안착되면 여타 은행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 기준금리로서 코리보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리보는 개념상으로만 은행간 차입가능 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 자금시장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간 대차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 금리이므로 당장 CD금리를 대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