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 前회장 상대 주주대표訴 일부승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대상 (21,650원 ▼250 -1.14%)그룹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액주주들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4일 대상 소액주주 2명이 임 명예회장과 유종달 상무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대상에 4억12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모해 허위로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상의 회사 자금을 삼지산업으로 빼돌린 행위와, 임 명예회장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비자금을 돌려받은 행위는 범죄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에 피고들은 대상이 입은 손해 223억7200만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삼지산업 측이 94억원을, 임 명예회장이 125억6000만여원을 변제했으므로 피고들은 나머지 금액 4억1200만여원을 돌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과 삼지산업 사이에 폐기물 처리 단가가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대상이 131억여원을 손해봤고, 따라서 임 명예회장 등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적정 처리 단가가 실제 지급 단가보다 낮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안모씨 등 대상 소액주주 2명은 임 명예회장이 1998년 서울에 있던 대상의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면서 위장계열사인 삼지산업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19억원을 횡령한 것 등과 관련, 임 회장 등을 상대로 135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명예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특경가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