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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간치상' 혐의 체포…기소는 '상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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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 2006.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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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곧바로 석방되고, 검찰에서는 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무근)는 14일, 여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상해, 음주운전)로 변호사 문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월 17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염모양(18)이 자신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염양의 배를 때리고 잔디밭에 넘어뜨려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문씨는 이같은 범행 직후 혈중알콜농도 0.135%인 만취 상태에서 인천 간석동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간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6월 20일 경찰에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됐는데도 공소장에는 이 혐의가 빠져 검찰이 문씨의 혐의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와 달리 친고죄 적용이 안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체포사유서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염양에게 욕정을 일으킨 문씨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염양이 반항하자 문씨가 염양을 때린 뒤 술에 취한채 차를 타고 달아나다 대리운전사의 신고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씨를 체포한 부천남부경찰서는 부천지청 김모 검사의 석방 건의를 건의 받은 뒤 "문씨가 혐의점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염양이 처벌을 원치않아 불구속 수사코자 한다"며 체포 10여시간 뒤인 저녁 8시 45분께 문씨를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문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강간의 혐의가 잘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에서 석방건의서를 보내와 검토후 결재한것 뿐"이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문씨는 이밖에도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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