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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해도 기부금품 모집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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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 2006.09.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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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개인이나 단체는 등록만 하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모집액 중 최대 15%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부금품 모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전문적인 '모금꾼' 등장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의는 18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자부 장관에게, 모집액이 10억원 이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집액 3억원(서울시 5억원)을 기준으로 행자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했다.

여기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도 현실화됐다. 현재는 모집액 중 2%까지만 소요경비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까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원 이하는 15%,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 범위에서 각각 비용처리가 허용된다. 예컨데 기부금품으로 10억원을 모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기부금품 관리나 사용처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모집활동이 중단되거나 완료되면 모집자의 인터넷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토록 해 기부자 등 모집상황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기만 하면 된다.

또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두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회계감사보고서'와 모집·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그럼에도 등록제 전환에 따라 전문적인 '모금꾼'이나 엉터리 자선단체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모금 행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비용인정 확대로 상당 부분의 모집액이 본래의 목적인 구호활동에 쓰이기 보다는 모집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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