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北核의 그늘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10월3일 북한 핵실험 계획 공언이 `허풍'이 아닌 것같다는 직감이 왔지만 추석 연휴 때 만난 평범한 사람 중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직장, 부동산, 사업전망이 더 화제가 됐다. 외국인이 오히려 조마조마하게 보는 사안을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무감각하게 살아온 지 오래다.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을 겪은 데서 생긴 내성일 게다. 시장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북한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을 포함해 북한문제는 묘한 이슈다. 군사적 대치면서 외교적인 지평에서 게임이 전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언젠가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북한문제를 "외교적 이슈지, 군사적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한국민을 안심시키려 한 얘기인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의 말대로 게임판이 전개돼온 것같다.

핵개발, 미사일 등 도발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늘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딜링용'의 속내를 드러내왔고 미국 또한 그것을 훤히 알고 대응해온 이슈다.

　나야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핵 전문가도 아니지만 곁눈질로 봐온 결과 북한의 행동은 간단명료한 일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북한)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 미국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해주면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한 미국과 뭔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도 싫고 양자회담을 하자는 식이다.

이러한 북한을 미국은 전통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적'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해왔고 그 관계에서 불리함이 커지면 계속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펴왔다. 남한 정부는 별로 대화상대로도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실리만 챙겨가는 스타일이었다. 남에서 도와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마와하지도 않는다. 핵개발, NPT 탈퇴,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행동은 이러한 기본논리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년대이후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되고 중국ㆍ베트남이 개방과 개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부드럽게 접속해나간 와중에서도 같은 운명의 배를 타지 않고 병영국가로 남아 미국 등과 적대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데 북한의 비극이 있다.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경제 및 금융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또 수위가 높아진 도발을 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된 듯하다. 두려운 것은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문제가 외교적 지평을 넘어 정말 군사적 지평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적어도 이슈가 외교와 군사경계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대북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강경대응정책을 펴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핵실험으로 안 통하면 북한은 더 강한 것으로 떼를 쓸 것이다. 서로 마주보고 차를 몰면서 달리는 차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자가 지는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게임의 끝과 수준은 짐작하기 어렵다.

　군사적 이슈란 곧 전쟁을 통한 해결이다. 부분적인 정밀폭격 등 제한적 수준의 무력이라고 해도 그 충격은 간단치 않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는데 또 잿더미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실체가 한꺼풀 벗겨진 북한의 핵그늘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불쾌하고 서글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전쟁만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