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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설계사도 민간의보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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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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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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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도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의료보상 대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30만 보험모집인들이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협회는 복지부 안대로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바뀔 경우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급치료비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서민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며, 특히 가입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워져 민간보험 가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협회는 "국민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의 상당부분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마치 쌀과 보리를 선택해 먹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앞으로 보리만 먹으라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병원에 내는 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수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해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민간보험사와 보험영업조직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민간보험을 죽이겠다는 것은 30만 보험업 종사자인 대리점과 설계사의 생활터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점협회는 "30만 보험업 종사자인 대리점과 설계사 일동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관계가 없다면 이번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협회 김소섭 회장은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철저한 검증 없는 자료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며 "보험모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현상이 계속 된다면 30만 보험모집인들은 사활을 건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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