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방송위의 이유있는 하소연

역시 쉽지 않다. 지난 10월27일 국무조정실 산하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내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에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에 매달린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예고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3∼4차례 연기된 입법예고를 4일 당정협의를 거쳐 6일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예정된 날에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12월 29일까지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해야 하고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다 해도 국회 상정까지 남아있는 23일은 빠듯한 시간이다. 그런데 고작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처우' 문제로 수년간 논의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은 방송·통신융합기구 출범계획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해줄 것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공무원연금으로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전례'를 들먹이며 방송위 노조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관계부처 실·국장급 실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결론 없이 회의는 종결됐다. 실무협의회는 정통부와 방송위 직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특정직 조건을 부여한 일반직 신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노조가 특정직 공무원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입과 전출 같은 '막무가내식' 인사이동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무원 직급 가운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급은 특정직이다. 하루아침에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00여명의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로선 특정직 보장이 최선의 '방어책'인 셈이다.


방송위 노조는 이 '방어책'을 위해 국민연금의 공무원연금 소급적용 조건도 한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특정직 보장'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사실 연금문제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십수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을 하루아침에 해약하고, 공무원연금을 들어야 하는 방송위 직원들로선 앞으로 20년을 더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그림의 떡'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한성만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이 되면 직원들이 평균 30% 이상 월급이 깎이는 데다 연금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뻣뻣하게 굴고 있다.

끝내 서로 양보지점을 찾지 못하면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방송위 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온갖 고비를 넘겨가며 겨우 합의점을 찾은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별것 아닌 문제로 발목이 잡힌 꼴이다.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다. 전례없는 일을 하면서 '전례'를 들먹이는 것은 모순이다. 정통부와 방송위 통합은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년간 공들여 쌓은 둑이 자칫 작은 바늘구멍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