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건강보험도 시장해법 먼저

기업은 외환위기로, 가계는 카드대란으로 한번씩 위기를 겪었다. 남은 것은 정부다. 고령화 쇼크에다 정부의 복지정책 행태를 보노라면 다음 타순은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정책이 시장에서 먼저 해법을 먼저 찾기보다 정부가 웬만한 것은 다하려는 '큰 정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의 틀 속에서 고민해봐야 국민과 주고받는 수준이나 바꿔 재정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만 해도 정부가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개념에 입각해 설계된 거대한 복지제도다. 출발이 그런 만큼 처음부터 국민의 노후와 건강에 대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살린다는 개념이 약하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달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개인연금시장이나 민영건강보험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도 2개가 뿜어내는 커다란 '구축(crowding-out)효과'와 무관치 않다.


　국민연금만 해도 노태우 정권 때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선심성으로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냥두면 적립된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10년여에 걸쳐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바닥이 드러난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하는 연금수준(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 등으로 낮춰도 재정이 고갈되는 수명만 연장되지 고민은 변함이 없다. 소득대체율 50∼60%는 공적연금에서 국제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역시 재정위기는 마찬가지다. 덜 주고 더 주는 식으로 시혜적으로 운용돼 왔으니까. 정부가 충당해준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운용을 해왔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지상주의가 강화되면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좀더 올려도 건보재정은 수천억원이 빈다. 그것에는 암과 중증심장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과 병원식대의 보험 적용 등 보장성을 무리하게 강화한 것이 화근이란 게 중론이다.

　국민건강은 정부, 그러니까 공보험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과욕을 부리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의료비 보장범위를 질환의 6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까지 발표한 상태다. 공보험에 대한 과욕 속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설땅은 저 멀리 밀려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지금처럼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말고 비급여부문만 가지고 따로 살림 차리라는 식이다. 민영건강보험이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근거는 약하다. 국제 추세와도 어긋나고 민영건강보험의 상품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반시장적 행위다. 아마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복지부의 행동에 속이 터질 것이다. 시장이나 산업을 먼저 활용하면 재정도 건지고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재정파탄의 길을 기어코 가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처럼 전통적으로 정부 영역으로 알려진 빈곤퇴치도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빈곤퇴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유누스 총재는 "난 비즈니스맨이지 자선사업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해법을 외면하고 정부가 움켜쥐고 갔을 때 그 보복은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