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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규모 부패만연, 심각"-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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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기자
  • 2007.02.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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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작은 부패가 만연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지적했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부패가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대해 같은 대답을 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이날 세계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베트남과 국가 제휴전략'란 보고서를 내놨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경찰과 토지 등록 사무소, 세관 및 세무서에서 흔히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뇌물은 한 건당 10만동(6달러25센트)에서 201만동에 달했다.

세계은행은 "교사들의 방과후 과외나 지나친 의료보호와 같이 조그만 부패까지 더해져 베트남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는 베트남의 부패 문제가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라오스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다만, 베트남의 발전 수준으로 볼 때 뇌물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지난해 '5대 부정부패'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교통부 고위 관리들이 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PMU18)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00만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세계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 은행의 지원금이 오용됐는 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은 잇따라 부패 사건이 터지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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