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공공정보 활용한 신용평가

금융감독원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대비 부채비율, 금융기관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 외부 신용평가(CB)등급, 금융자산 등의 기타 상환재원 보유현황 등을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로 들고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적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류와 부적정한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한 사람을 적정으로 평가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영되는 정보가 다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있어 주로 자사와의 거래실적, 소득원천 및 단순한 수준의 외부 신용정보기관(CB) 제공 데이터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타사와의 거래실적은 대출 유무나 총액 정도만 파악할 뿐 세부적인 거래내역은 파악할 방법이 없고, 급여소득자의 급여 외 소득수준의 파악이나 비급여소득자의 신빙성 있는 소득원천 및 수준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정보 위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확한 내외부 평가정보의 축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신 심사체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정보, 자산정보 등 상환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의 조세정보 등 공공정보를 크레디트뷰로(Credit Bureau)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됐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한 개선점은 많다. 첫째, 여신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을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법이 향상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에 맞춤화된 상품 마케팅이 가능하다.


또 늘어나는 금융사기에 사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신건전성도 높아진다. 사기유형을 보면 사망자나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명의도용, 금융기관 제출 증빙자료의 위·변조, 휴·폐업 혹은 유휴업체의 실적위조 등 다양한데 이는 거액의 사기로 연결된다. 이 경우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사기 발생의 초기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거래 기회가 확대된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금융기관의 내부절차도 신속해져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고객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한 만큼 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신용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신용행태만을 바탕으로 한 1차원적 평가로 자영업자들의 신용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공정보의 공유는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의 신용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차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 이는 자산건전성 유지라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을 넘어 경제주체가 종합되는 국가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업그레이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가치다. 실제 최근 정부에서도 크레디트뷰로 및 금융기관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을 위해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공공정보의 오남용 등에 대한 일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