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재벌 조져야 공정위가 산다?

누구나 사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속하게 되면 적절히 연대하고 보조를 맞추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간다. 학교와 직장이 그렇고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그렇다. 구성원들이 제 이익에만 매달리면 조직은 구심력을 잃어버린다.


범위를 넓혀보면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이 숱하게 등장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라는 대명제 앞에 연대하고 조율해 정책을 수렴해야 한다. 이 부처와 저 부처 목소리가 다르고 때로 본령을 잊은 채 제 이익만을 앞세울 경우 정부 기능은 일순간 실종된다.

이 평범한 당위를 배신하는 사례들을 그동안 숱하게 봐왔다. 간척지, 터널, 댐 공사 때마다 사력을 다해 부딪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의사와 약사의 이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보건복지부, 삼성 반도체공장 부지 가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던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최근에는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때문에 관광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화관광부와 공항측에 서 있는 건설교통부가 날을 세우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부처들은 묘하게 엮은 소신과 논리로 제 이익을 포장하곤 하지만 결과로 돌아오는 건 국가적 비용과 비효율이다. 정부가 삐걱댄 일련의 이슈들을 되돌아 볼 때 과연 '우국충정'과 '순수한 소신'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제 때 명쾌하게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해왔는지, 정책 조정의 기준이 '국익'이었는지 역시 되묻고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더 눈길을 끄는 조직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엊그제 한 조찬 모임에서 현대차그룹을 사례로 들며 재계를 정면으로 공박했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국내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했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은 사실상 현대차 독점 상태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늘고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무이자 할부 판매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 후생이 사실상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이 부족해서 다 망한건지,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강한게 전적으로 내수 경쟁 때문인지, 현대차가 과연 국내시장에서 경쟁상대가 없는 건지, 무이자 할부가 무조건 좋은 건지, 앞뒤 자른 발언이 하도 엉뚱해 논쟁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정위를 대표하는 그의 입에서 이렇게 거친 언급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새삼 눈여겨 보게 된다. 이번 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을 비난하고 꾸짖는 건 공정위의 상용수법이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달콤하게 먹혀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용인된다.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서만 공정위 기능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묵은 논란을 잠재우는 건 이러한 경로의 포퓰리즘이다. 재벌 오너 일가의 지분율 메트릭스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따위의 기획 홍보가 바로 공정위의 밥그릇을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속된말로 재벌을 조져야 공정위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물론 논란의 대상이다. 현실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대안은 없는지도 고민거리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역시 '국익'이 기준이다. 재경부와 산자부등 경제부처들과 공정위가 연대하고 조율해 정책을 수렴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은 무력해진다.

재벌을 보는 공정위의 시각에 적의가, 그것도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적대감이 묻어나는 건 곤란하다. 논리로 포장하고 소신이라고 주장해도 그걸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