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왕'과 '귀족'은 없다

사실 세습은 구태다. 세습은 앙샹레짐(구체제)이다. 21세기 대명천지 열린세상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는 없다.


아버지가 황제라고 해서 아들이 황제가 될 수도 없다. 백작아들이 백작이 되고 남작아들이 남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예 제왕과 귀족은 없어졌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됐다. 영국처럼 여왕이 있고 황태자가 있지만 그것은 국가적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의 판촉기구이며 관광상품일 뿐이다.

옛날처럼 민중의 생사여탈권도 없을뿐더러 재산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왕궁은 그들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의 일부를 타서 그들은 살림할 뿐이다.
　
일본 천황도 권력을 일찌감치 쇼군이나 총리대신에게 내주었다. 그 와중에서 대동아 전쟁의 괴수짓을 하기도 했다. 최근 망종 극우파들과 함께 다시 군사대국을 도모하고 있다. 또 다시 세계평화를 우롱하는 전쟁놀이를 하고 있지만 모두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성찰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의당 의사 아들이 그냥 의사가 되지도 않고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될 수도 없다.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아야하는 민주세상이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라고 해서 아들이 택시 운전수가 될 필요도 없다.
　
◆세습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돈의 힘이 들어앉은 것이 부르주아 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 말에 일어났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의 정신에 기인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는 추기경과 주교 등 고위 승려층과 귀족들로 특권층은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가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정부 고위직을 독점했다. 이에 맞서 기업가와 중산층 부르주아지 그리고 농민들이 일어났다.

당대의 지식인들도 합세했다.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가 몽테스큐와 민주주의 사상을 외친 룻소같은 계몽주의자들이었다. 다수는 승리했다. 이로써 앙샹레짐은 무너졌다. 권력에 따른 구질서는 붕괴됐지만 금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자본주의가 성숙해진 오늘날 이 땅에서는 총수경영학이 화두에 올랐었다. K일보 논설위원의 2001년 3월 칼럼이다.
　
“기업의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은 총수가 될 수 없다. 기업경영권을 탈취한 뒤 지분을 늘려 총수로 변신할 수 있지만 이는 반란행위다. 간판급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회장 직함을 주는 재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회장은 외형만 총수일 뿐 실제로는 고용된 경영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경영인이라도 결국 따로 기업을 만들어 오너가 돼야 총수를 바라볼 수 있다.
　
총수는 재벌의 오너이자 최고 경영자다.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으로 다각화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재벌의 황제이며 세습까지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은 존재하지만 경영권이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해 독점·세습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가 이끄는 재벌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투자집중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재벌위주 성장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재벌체제가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재벌은 성장 원동력이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은 앙샹레짐인가?
　
2007년 한국의 봄은 한·미 FTA협상 타결로 떠들썩했다. 양국의 비준만 남았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국내에서 제품을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파는 등 국내외를 분리한 경영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 편법상속 등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도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국기업들이 기득권에 젖은 구태노조, 구태경영과 과감히 결별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사이에 끼인 ‘샌드위치’상태에서 벗어날 경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에 대한 한국메이저 신문의 사설이다. (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