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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기준 마련, 18년 숙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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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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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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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상장 개정안 승인..연말께 1호 상장사 나올듯

18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가 마침내 매듭지어진다. 금융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는 동시에 우리 자본 시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을 승인한다.

개정안은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 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해 상장 심사시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익 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이 기준만으로 심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상장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상장 여부는 생보사들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론 내려지게 된다.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상장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주관사 선정과 공모 등 상장 준비에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에 1호 상장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교보생명이 첫 상장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 상장이 성사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시장을 통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재무구조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삼성생명 등 대형 우량 주식이 공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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