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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생보상장 결실 맺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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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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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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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추진 경과]생보업계-시민단체 양보없는 논쟁 18년만에 막내려

드디어 생명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상장 개정안이 나왔다. 최초로 상장이 논의된지 18년만이다. 이제부터 상장요건을 충족한 생보사들은 어디든 상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동안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다가 논란 속에 무산되기를 거듭해왔던 생보업계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을 푼 셈이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생보사 상장 추진이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생보사들의 상장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9년 4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듬해인 1990년 2월 삼성생명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상장을 위해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했으나, 그해 연말에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상장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던 것이 1999년 8월 금융연구원과 보험학회가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상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2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2000년 12월 상장이 다시 유보됐다.

2000년 당시 상장이 무산된 것은 생보사 성격과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생보사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호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생보사가 성장하기까지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며, 상장차익은 계약자에게 배분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논란이 심화되면서 상장이 무산된 것이다.

이후 2003년 다시 생보사 상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해 6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역시 상장논의가 유보됐다. 역시 시민단체와 업계간 해묵은 논쟁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논의를 본격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생보사 상장시 재무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증권시장의 체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 추진 체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장자문위에서 상장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상장자문위는 각계의 의견청취, 공청회, 세미나와 50여 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상장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함으로써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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