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금산분리는 역차별..해소해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산업 자본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금산분리는 점진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으로 금융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찬반' 입장이 첨예한 민감한 주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경선룰과 관련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민이 (무엇이 맞는지) 다 알테고, 당도 국민의 시대정신하고 맞춰서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금산분리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내일 아침 신문에 난리가 날 지 모르고 (이명박이) 대기업을 두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저 개인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에 들어와야 한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누군가가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두둔 발언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결단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10년 목표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검토만 하다보면 외국 자본에 넘어가 버리는 만큼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그게 국정이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국내 '금융정책'과 관련 "금융산업의 GDP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정권 들어와서 (국내 금융에) 많은 변화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말로써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실현화'는 쉽지 않다"며 "'상상력보다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룰에 대해서는 "(경선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얘기를 다 했다"며 "중재안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당이 시대정신에 맞게 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당' 가능성에 대해 "왜 분열되나, 당이 경쟁하다 보면 소리가 나지만, 하나로 가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경선룰에 대해 이미 3번 양보했다"는 박 전 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 전 시장은 "여기서 답변하고 저기서 답변하면 마찰이 되니까 전 참고 나가려고 한다"며 직접 대응을 삼갔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이날 국내외 금융인들을 상대로 한 특강 중간에 박 전 대표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시장은 '금융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정치권의 네거티브(흑색선전)는 반대지만 행정의 네거티브(금지되는 항목만 법에 명시하는 규제방식)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한 박 전 대표측의 공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인 셈이다.

이 전 시장은 또 "경부운하를 두고 국민사기극이라 나올 때는 허망하더라. 공격은 한 단어면 되지만 설명을 길어 앞으로 토론이 힘들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의식 수준이 높으므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측의 대운하 비난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