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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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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기자
  • 2007.06.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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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 이용자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손수제작물(UCC)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UCC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지난 4개월동안 준비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초안을 4일 공개했다. 정통부는 한달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UCC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을 비롯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한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이다. UCC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이나 동영상도 콘텐츠로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역으로 UCC 제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의 사후 50년간까지 보호되며,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시점부터 2년 후부터 저작권 유효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기초이론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전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 정보나 인터뷰 정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지만 사설학원은 여기서 예외다.

UCC는 또 명예훼손 범주에도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원치않은 사진이나 사진합성을 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UCC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만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법성이 없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리는 UCC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CC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

-. 인터넷 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해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UCC 사용자들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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