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찬성 38.5% vs 반대 30.2%

일반인과 의료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다.

약과사회포럼은 6일 지난 10월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대상자 : 일반인 1020명, 의료산업종사자 551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8.5%로 반대한다는 의견 30.2%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밖에 24.4%의 응답자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다’(24.4%)고 답했다.

보험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선별등재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5%가 ‘전혀 모름’, 41%가 ‘들어만 보았다’고 답해, 일반 국민 85%이상이 의약품 목록 등재 기준이 바뀐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별등재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료비에 미칠 영향을 질문한 결과 67.6%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2%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약효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저가약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3.6%에 달했다.

일선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74.8%가 처방하던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급여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처방한다고 응답한 의사가 38.8%, 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처방한다고 응답한 의사가 40%에 달한 반면, 처방하던 의약품을 비급여로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약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처방하던 의약품을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변경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공급자들은 약가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의사(50.6%)와 제약회사(47.1%), 의약품 유통업(35.1%)은 공단·심평원의 약가산정 원칙이 불명확한 것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약사는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52.5%)고 답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인한 신약 허가 지연 여부에 대해, 의사(59.8%), 제약회사(82.6%),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68.0%)에서는 ‘그렇다’(매우+대체로)라는 견해가 높았다. 반면, 약사에서는 ‘그렇다’(34.7%)와 ‘그렇지 않다’(32.0%)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인한 신약 수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사:53.3%, 약사:32.7%, 제약회사:70.1%,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3.3%)에서 ‘그렇지 않다’(전혀+대체로)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표본오차 95%이며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