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비리'정태인 前청와대비서관 유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 제공에 동의해 주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담보제공에 대해 동의해 주도록 강요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도로공사 경영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한 것은 도로공사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정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이 강요미수 외에도 2005년2월 도로공사 사장에게 정당한 보고를 받기 위한 직무집행인 것처럼 가장해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 같은날 도로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동북아시대위원회 사무실로 출석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거짓으로 직권을 핑계대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씨가 2003년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북아위 기조실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으로 성실하게 봉사해온 점과 직권남용 사안 자체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지원의향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은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의 혐의 가운데 EKI B.V. 명의로 총 851억21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의 채권확보 및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그만큼 EKI B.V.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개발(주)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은 1심대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시공권을 달라는 대가로 김재복씨에게 1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이자(19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으며, 8300만원달러 회사채 사기 발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역시 1심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