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뒤틀리는 법안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 있나.'


최근 '재판매의무화법안'과 '인터넷TV(IPTV)법안'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다. 2가지 법안 모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재판매의무화법안'은 혼전을 거듭한 끝에 막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만 남겨놓았고, 'IPTV법안'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쳤지만 법조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끝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 국회 방통특위는 결함이 드러난 법조문을 수정, 연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재판매의무화법안' 역시 법안을 상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엉켜버린 터라 법제화에 성공한다 해도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23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방통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IPTV법안'에 오류가 드러나자 법안을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IPTV법안'의 'IPTV사업자는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방통특위에서 합의한 'IPTV자회사 분리는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대목과 어긋났던 것이다. 법안대로 하자면 KT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이 이미 63.9%에 달해 자회사 분리 없이 IPTV사업을 할 수 없다. 케이블TV업체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통특위는 'IPTV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심각한 오류를 간과하고 말았다.


'IPTV법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규제기준이 너무 달라서 신규 융합서비스인 IPTV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아닌가. 그러니 'IPTV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의 규제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마련돼야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은 입법 취지보다 결과를 너무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입법 취지가 변색된 것은 '재판매의무화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듯한 느낌이다. 대표적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는 법 시행 3년 후 일몰키로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소매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됐던 '도매제공 의무화 예외규정'이나 '도매대가 규제 면제규정'이 모두 삭제되면서 사업자의 자율권은 아예 사라졌다. 규제당국은 '재판매 촉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고시로 대가 규제를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식 법이다.

재판매법의 입법 취지는 통신시장의 '플레이어'를 늘려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재판매의무화법안'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판매시장을 조성하려 든다면 '플레이어'가 늘어날 수 있을까. '플레이어'가 늘지 않으면 정부는 더 강한 도매 규제를 하려 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규제의 악순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애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법은 시장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되레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또 급하다고 대충 만들 수도 없는 게 '법'이다. 17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입법기관들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