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의 등장으로 참여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했던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원천금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따르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금지 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주요 관계자는 "실손형 상품 판매 금지는 참여정부 때의 생각"이라며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실손형 상품 규제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정책 변경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실손형 상품 판매금지 결정은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까지 추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실손형 상품의 추가판매 금지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보험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오는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이 건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다는 정부 주장이 구체적인 실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진통이 이어지자 재정경제부, 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3개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실손형 상품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해 조만간 그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의료시장도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과 인수위 참여 위원의 면면을 볼때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본인부담금 보장 보험 판매금지는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DI 연구용역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건보 지출액이 비가입자보다 더 적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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