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vs시민단체, 요금인하 '신경전'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인수위원회의 이통요금 인하 추진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면서 이통요금 인하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이 옳지만, 그동안 독과점적이고 경쟁제한적 상황에서 형성된 기존 이통요금에 대한 단기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망내할인 도입·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 마당에 시민단체들이 다시금 '여론몰이식'으로 요금인하를 주장하며 시장자율 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금인하 논란이 재점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이 일반 IT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독과점적 이윤을 획득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마땅히 요금인하 노력은 새정부 경제살리기의 최우선적인 관심사항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어 "지난해말 망내요금할인상품 출시 등으로 표출된 소위 '요금인하' 생색내기는 기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본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다"며 "최우선적으로 SK텔레콤의 이통요금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요금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YMCA시민중계실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통사들이 지난해말 망내할인을 기본료 인상을 전제로 한 선택요금제로 도입하는 등 사용량 증가로 수입감소를 상쇄될 수 있는 항목만 부분 인하하는 의도를 보였다"며 "독과점·비경쟁상황에서 조성된 부당 요금이 선결될때까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 이통사들도 지속적으로 요금인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난해 망내할인제를 도입한데 이어 새해부터 SMS요금을 인하한 상황에서 또다시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시장자율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최근 단행한 요금인하 조치의 효과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