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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새 정부보다 한발늦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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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새 정부보다 한발늦게 출범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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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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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정책과 규제를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정부 보다 한발 늦게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정부조직법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방통위 설립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빨라야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6일 방통위 설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25일 새정부 출범 보다는 한발 늦게 설립될 전망이다.

방통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조속한 설립 및 가동을 위해 법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했다.


또한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전환시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실 3국 7담당관 34과의 직제로 설치되고, 방통위 사무공간은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원장 임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국정원장을 원하고 있어 다른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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