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CC '방통위' 내달 10일쯤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랜 산고끝에 29일 공식 출범한다.


방송과 통신분야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메머드급 부처인 방통위의 출범에 따라 방통위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성장분야인 방송통신 융합산업이 활짝 날개를 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게재를 거쳐 29일부터 발효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있던 방송통신 관련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29일 탄생한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 후속작업 남아

방통위법이 시행되더라도 방통위는 다음달 10일정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방통위원장 선임 및 청문회, 상임위원 선임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캘럽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8일 초대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방통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여성부, 환경부, 통일부 등 내정자가 사퇴한 부처의 장관에 새로 임명되는 후보자들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방통위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국회운영위에서 맡게 된다.

또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에 대한 선임도 다음주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및 국회에서조속히 방통위를 가동해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다음주 정도면 상임위원 임명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창번 KAIST 교수, 양휘부 전 방송위원,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동수 정통부 차관 등 다수의 방송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상임위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주도한 메머드부처 탄생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한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정책 총괄기관이다.

방통위의 소관업무는 방송, 통신, 전파연구 등이다.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부터 방송 및 전기통신사업 인허가, 주파수 사용, 방송통신 기술정책, 방송통신사업자 규제까지 방송통신분야 전반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단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이 외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방송의 공정성 등을 고려, 대통령과 여당이 상임위원 자리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실, 3국, 7관, 34과의 직제로 가동되며, 소속기관으로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를 둔다. 방통위 직원은 정통부 310명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방송위 164명 등 총 474명이다.

조직통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사무공간은 당분간 서울 광화문 정통부 건물과 목동의 방송위 건물로 나뉘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