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사 임용우대' 재추진될 듯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교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이중혜택 논란과 여성계 반발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됐다"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문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시교육청은 일반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초·중등 교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했다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최근 보고서를 받고 관련 사안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여교사들도 양성균형 임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과지식 전달에는 차이가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교경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제도 확대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교직사회의 '여초(女超)'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그러나 교대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목표제가 도입되면 이중혜택이라는 논란이 있고 여성계의 반발도 예상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공립 중등교사의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을 바꿔야 해서 내부 의견조율은 물론 교과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