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북정책, 미사일 발사로 '시험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두 번째 반응이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로 나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남한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 바 있어, 새정부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새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원칙엔 철저하게, 방식은 유연하게 접근한다'로 요약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첫째 원칙이다. 또 남북 관계를 남북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 틀 속에서 파악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계속돼야 한다는 유연성도 견지하고 있어,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남북 관계의 파열음은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11명이 북한의 요구로 27일 0시 55분께 철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강수 후속 조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력행사를 취한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국제공조를 통한 비핵화 최우선 원칙'이 '우리 민족끼리'를 요구하며 한·미 공조 확대를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과 충돌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의 대표적 성과로 자부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시절의 6·15, 10·4정상합의를 평가절하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한 정시"라고 밝혀, 6·15, 10·4정상합의에 대해 사실상 평가절하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고강도 심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조치는 남한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 맞대응 정책을 살펴가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다만 일단 북한이 행동에 나선 만큼 당분간 남북 간 접촉이나 화해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