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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 차관 환율·물가 실책, 문책성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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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용 기자
  • 2008.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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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환율, 물가정책 최종 책임자
- 환율, 물가관리 문제점 있다는 여론 수렴해 최 차관 경질
- 강만수 장관 등 내각에는 한 번 더 기회줘야 한다는 의견



청와대는 7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경질과 관련, "환율과 물가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문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환율 등의 기조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환율을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이 같은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환율, 물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인데 왜 차관을 경질하냐"는 질문에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며 "시중 여론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 유임과 관련,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잦은 각료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총선과 쇠고기 파동,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처간 통합, 시스템 구축 등으로 현 내각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강 장관 유임 등 내각 소폭 개각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장과 전 수석이 교체되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때 (소폭 개각에 대한) 가닥이 이미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막판까지 경질 논란이 일었던 강만수 장관은 유임시키고 최중경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인위적인 환율시장 개입 등 경제팀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강 장관 경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최 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강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현 경제팀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다 물가상승을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시장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 교체 불가피론이 제기돼 최 차관의 인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팀을 그대로 유임시킬 경우 어렵게 조성된 국회 등원 분위기가 깨지고 여론의 역풍까지 몰고 올수 있다는 판단도 막판 고심의 이유로 꼽히는 것을 전해진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신임대표는 이날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높은 환율정책을 쓴 것이 경제장관인 만큼 유임은 곤란하며 경제팀은 바꾸는 것이 옳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 차관이 환율시장 개입과 메가뱅크 주장 등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제기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분류돼 경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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