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3주째…청문회 없이 임명?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안병만(교육) 전재희(복지) 장태평(농림) 장관내정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신임 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7.7 개각 당시 신임 장관 후보가 내정된 뒤 국회 청문회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각 부를 담당할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인사청문회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임위가 없다면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여야 협상 난항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지난 11일 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된 만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다시 한 번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곧장 장관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바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데다 국회의 원구성 협상 또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새로 기한을 주더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9일 "7월 말, 여의치 않으면 8월 초까지 원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오는 31일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안병만 위원장, 농림부 장관은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복지부 장관은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현재 3개 부처는 장관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국회가 청문회를 연다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론내릴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가 채택되기만 하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