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세월' 18대 국회, 헛바퀴만 2달째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꼬박 2달이 지났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배분 등 기초적인 작업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거센 비난을 의식한 국회가 임시로 특별위원회 체제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 공식 임기는 이미 지난 5월30일 시작됐다. 촛불의 열기가 가득했던 6월, 야권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다. 야권은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쇠고기 파동 해결을 개원 조건으로 걸었다.

협상은 벽에 부딪혔고 민주당의 전당대회(7월6일)까지 맞물리며 개원은 더욱 늦어졌다. 결국 여야는 7월8일에야 개원에 극적으로 합의했고 10일 국회 문을 열었다.

마지못해 가게 문은 열었지만 팔 물건은 갖춰놓지 못한 채였다. 국회는 원구성이 난항을 겪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공기업대책특위, 민생대책특위 등을 급조했다.


하지만 특위 또한 청문회 개최 여부(공기업특위)와 PD수첩 관계자들의 청문회 증인채택(국정조사특위)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가 정상 체제를 갖추지 못하자 입법 기능은 전면 중단됐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후속 법안은 커녕 각종 민생관련 법안도 잠들고 있다. 임기 시작 후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다.

행정부 견제 기능도 상실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국정에도 구멍이 생겼다. 정부가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벌인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상임위 개편 등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 무조건 야당 몫이라는 민주당과 법사위 권한을 약화시킨 뒤 민주당에 주겠다는 한나라당 사이에 입장 차가 크다. 여러 특위의 파행도 여기에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설득'을 넘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추경 및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7월 31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국회법에도 없는 원구성 협상을 내세워 국회 원구성을 못하게 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며 순순히 협상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