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외국인, 공기업 인수 배제 안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2일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매각 기준과 관련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필수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것 이외에는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면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1단계에 포함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추진되고 2, 3단계에 있는 기관들은 시간을 좀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 3단계 선진화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는 연내에 다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영화 대상이 대폭 축소돼 공기업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아시다시피 촛불정국이다, 여러 사정때문에 솔직히 그런 형편이 못 된 것"이라며 "일단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주공, 토공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단순 통합보다는 기능 조정 논의가 나오는데, 주택 관리는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을 조정하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예를 들어 진주에는 주택사업본부, 토지사업본부는, 택지사업본부는 전주로 가는 이런 식의 분산배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