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080서비스 빨리 처리하겠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위피 문제나 080 서비스 문제 조속히 결론 내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피'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릴 의지를 밝혔다. SK텔레콤이 질의한 '080 서비스 법규 위반 문제'도 9월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피 문제에 대해 "방통위원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통신정책국 차원의 보고도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위피 정책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이 위피 존속 여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업을 만나 설명을 들은데 이어 최근 이병기 위원도 찬, 반 입장을 가진 4개 업체를 만나 4시간가량 설명을 들었다.

KTF는 2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8개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단 간담회에 앞서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질의한 '080 서비스' 위법 문제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자 질의 내용은 꼭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국 차원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080 서비스 위법 논란은 삼성네트웍스가 이동전화 요금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감'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이동 전화 역무 침해 △080번호의 목적 외 사용 △온세텔레콤 및 데이콤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선사업자가 삼성네트웍스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에 할인이 가능한 것은 SK텔레콤과 유선사업자간 080 망 이용대가 정산방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역무침해나 약관위반은 물론 이동전화 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관행 및 이용자 편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방통위로서는 쉬운 문제만은 아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