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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佛心 어떻게 달래나..'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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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용 기자
  • 2008.08.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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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종교편향방지 입법 추진 등 대책 발표
- 불교계.. 대통령 사과 및 어청수 청장 문책 요구
- 27일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 개최 강행키로

전국에서 승려, 신도 등 20여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된 '종교차별 규탄 범불교도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여당이 불교계의 반발을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한나라당 종교차별금지 입법 약속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금지 및 위반시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 중립교육 의무화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 중립 내용 신설 △연말까지 종교 편향ㆍ차별예방편람 제작, 각급 기관 배포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차명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좀 더 일찍 불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종교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심의ㆍ통과시키고, 종교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률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공직자들은 종교문제와 관련,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불심 진화에 나섰다.

◇불교계, 정부대책 미흡..압박 = 그러나 불교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27일 '범불교도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범불교도 대회가 끝난 후 지역별 시국법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범불교도대회 상임봉행위원장 원학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 장관이 발표한 정부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일 대회뿐만 아니라 추석이 지난 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종교편향 책임자 문책 △종교차별 금지입법 △조계사내 수배자 면책 등 4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계는 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유 장관이 대신 사과를 한 데 대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유감 또는 사과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지시하기를 희망했던 불교계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종교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일뿐 불교계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사과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청수 청장 사퇴 놓고 여권 갈등 =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할 어 청장 문책이 묵살된 것도 불교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어 청장이 불교계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경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어 청장 문책과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심에 좀 더 밀착된 한나라당은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가벼운 처신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초래한 사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공권력의 훼손을 우려해 어 청장 문책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경찰의 검문검색이 종교예우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아 어 청장을 경질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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