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환율정책 신뢰회복 급선무

환율이 이틀동안 26원이나 급등(원화가치 하락)한데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탓이 크다.


올해초 이명박 정부는 물가를 우선시하는 한국은행과 묘한 힘겨루기를 벌이며 고환율 정책을 폈다. 수출을 늘리고, 경상 수지 적자규모를 줄여, 물가 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원인이 됐고, 곧이어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껏 올려놓은 환율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풀 수 밖에 없었다.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 실행되면서, 물가와 성장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잡지 못하고 외환 보유고만 낭비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부족에 따른 환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고, 정유사의 결제 수요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아지는 등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1년 미만의 단기 외채 비율은 전체 외화 대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42.8%). 유동외채 즉, 단기 외채와 만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장기 외채의 비율도 2006년 55.1%에서 3월 말 현재 81.6%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환율이 1100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팀장은 "올 하반기에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겨울철이 오면 원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화 수급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9월 외화 유동성 위기설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여부 맞물린 것을 감안하면 1100원대 환율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강제로 시장을 이끌어 가려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추는 쪽에 초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환율 급등은 그동안 당국의 인위적인 관리에 대한 반대 심리가 작용한 면도 크기 때문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환율을 통해 물가를 잡는 불편한 상황은 지속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외화부문의 종합적인 자금 조달 여력과 차입조건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외환시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외환 정책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