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위피'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탑재 의무화 규제는 국내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완화돼야 한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 주최로 열린 '위피 탑재 의무화에 관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동통신업체, 모바일솔루션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의 국내 출시가 위피에 발목을 잡히면서 위피 정책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에 반드시 위피를 탑재토록 하고 있는 위피 의무화 규제에 대해서는 외산 플랫폼과 위피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즉시'와 중소콘텐츠업체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위피규제는 폐지보다 완화

김윤수 네오엠텔 대표는 "해외 무선인터넷 플랫폼들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국내 중소모바일솔루션 업체들은 당장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위피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위피 규제를 완화하되 중소 모바일 업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원 KTF 전무는 "위피가 아니라 위피 의무화가 문제로, 이로 인해 외국 휴대폰 업체들은 진출을 꺼리고, 이에 따라 소비자선택권을 제한되고, 단말가격은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무화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도 "국내 출시되는 휴대폰에 100% 위피를 탑재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며 "위피 규제가 완화되어도 위피는 주요 플랫폼으로 가져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장'이냐 '유예'냐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일부 솔루션업체 관계자들은 애플 아이폰 진출에 따른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피가 끊는다'는 표현도 쓰고 있다"며 "위피 문제가 하루이틀된 것도 아니고 위피 의무화가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한 규제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사정으로 패널 참여를 하지 못한 LG전자 관계자는 별도의 발언기회를 통해 "위피를 없애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산업계 파장 등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위피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반대하는 중소콘텐츠업체 및 LG텔레콤 등은 불참, 찬반양측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1일 "상임위원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조만간 위피정책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위피 의무화 반대 목소리 속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