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강만수 "담세능력 무시하면 안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담세능력을 무시한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세제개편안은 평소 생각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
▶여러 재정여건을 감안해 평소 생각한 것을 충분히 반영했다. 사람의 본성과 담세능력을 무시하는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세금을 낮추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약간 앞질러가는 수준이다.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세제가 조세원칙에 상충된다고 보는가.
▶지난 재정경제부가 한 것은 과거 정부의 경제철학에 따라 한 것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 정부의 경제개방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한 것이다.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여당과는 장시간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지난 10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조세정책도 그 중 하나다. 반대 견해가 있지만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상속세 완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한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가 소득세, 상속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라.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다.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금 내는 사람만 이득 아닌가.
▶면세 계층은 세출에 의해 보전되고 EITC(근로장려세제)도 있다. 역진적이지 않다고 본다. 중·고소득층에 많이 과세해 소비여력이나 경제활력이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4조원이었다. 구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세율인하 등 구조적인 인하에 충당하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경감 조치를 취했다. 내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9월 하반에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가 1주일 늦어진 것은.
▶일부 의견조정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