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방송된 영리와 비영리법인의 중간 단계인 '공익투자법인'을 만들어 일반투자자에게 병원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장은 "기획재정부가 영리 및 비영리법인 사이의 중간 단계의 법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 외에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이에 대해 실무회의를 했으며,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설령 논의되더라도 당장 영리법인을 우회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08.09.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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