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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건보혜택 너무 크다?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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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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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들에게 너무 큰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교포가 쓴 건강보험 급여비는 14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38억7000만원에서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원도 2003년 9563명에서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해외교포는 국내 입국 후 지난해 건보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평균금액을 1개월만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교포들이 국내를 찾아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 영주권자 A씨는 지난 2007년 뇌출혈로 입국해 국내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로 58만1900원을 내고 6325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

손 의원은 특히 고액 중증 환자가 국내 입국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1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12억5000만원이었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7억7000만원과 21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영주권을 둔 교포에게 83억70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21억1000만원), 일본(13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손 의원은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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