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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품행정 일원화 시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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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 2008.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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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6일 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식품행정업무 일원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멜라민 파동 역시 농식품부와 관리 체계과 이원화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부처간 이권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확실한 일원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유제품 함유율에 따라 식약청과 농수산식품부로 해당기관이 갈려 국민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식품행정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위 위원장인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9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행정체계 일원화에 성공한 사례로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등을 들면서 의약품이나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는 따로 독립적인 곳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장관이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를 농림부와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있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식품산업 관련은 농식품부가, 식품안전 관련은 식약청(복지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지금의 현실을 반영해 그처럼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사중에도 위해 의심 제품이 계속 소비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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