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물경제 위기 차단 '비상 조치' 돌입

-은행권에 "해외자산 조기 매각" 주문
-모럴해저드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줄 것
-정부는 이미 실물경제로 위기 전이 판단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가 실물경제까지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에 돌입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달러 기근을 맞고 있는 은행과 기업 모두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들도 과도하게 외화를 보유해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부족한 외화에 대해서는 정부 공급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조달하는 방안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기관들에는 스와프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를 공급키로 했고 중소기업에도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 회생특례자금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강 장관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대기업 외화예금 국내 유치 등에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서달라"고 은행권의 자구노력도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벌점(페널티)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도 가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이 해외은행과 크레딧 라인(credit line) 개설을 추진하고 해외자산 매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매입외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은행과 기업의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를 방치할 경우 금융권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침체 국면의 한국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 답변에서 "실물경제에 금융위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이미 (실물경제에까지 위기가)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기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영향이 본격화돼서 본격화돼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4% 후반으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재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노력과 함께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 및 추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 초기단계로, 2단계는 시장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것"이라고 2·3단계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상 키코로 발생한 손실은 미실현분까지 해당 분기에 전액 반영돼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 장관은 이런 의견에 관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이고,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