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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 방지, '키코' 손실 분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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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 오상헌 기자
  • 2008.10.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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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만수 장관,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검토된다.

흑자도산 방지, '키코' 손실 분할처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키코 관련 미래손실을 회계상 분할처리할 수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 처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흑자도산 등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로 발생한 손실은 미실현분까지 해당 분기에 전액 반영돼 영업흑자 상태에서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517개 기업의 키코 관련 총손실은 1조69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434억원이 실현손실이고, 이보다 많은 1조509억원이 미실현된 미래손실이다.

◇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이미 파급"= 강 장관은 "실물경제에 금융위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대 후반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과 관련, 그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현재 위기 극복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다.

강 장관은 "(외화와 관련해) 무한정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은행에는 (외환보유액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은행장들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분양 사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 강 장관은 "부처간에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없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할 것이고, 수도권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산업은행 민영화 시점 조절할수도"=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강 장관은 "지금은 사정이 안 좋으니 주식가격을 제대로 못받으면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산은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산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제도와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며 "다만 특정인이 인수한다든지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 한에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금융지주 매각 뿐 아니라 산은의 민영화의 경우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금산분리가 지금처럼 돼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에 다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경제부총리 제도는 과거 개발연대에는 효율적이었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위기 때에는 필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다.

◇ "외환개입, 사후 공개하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주체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매 분기말 30일 이내에 주요 통화별, 상품별 시장개입 내역을 의회에 보고한다"며 "일본 정부도 2000년부터 1개월 간의 총 개입금액, 3개월 간의 일자별 개입 매입·매도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주택의 분양호수가 지난해 20만호, 올 1∼9월 30만호로 최근 2년간 50만호에 달했다"며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조건부 주택의 상당수가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책 전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인 양정례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82%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모르고 있고, 77%가 예산낭비신고 전화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며 '예산낭비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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