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등 10개 민영화

- 신보·기보 통합 결정, 연말로 연기
- 부산항·인천항 부두관리공사 폐지
- 연말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 마련

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등 10개 공공기관이 민영화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 결정은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용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공공부문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그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도 민영화된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2012년까지 지분 40%의 매각이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이 폐지하고 민영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88골프장 운영회사인 88관광개발도 민영화되고, 매각대금을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활동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지분 49%를 우선 매각한 뒤 추가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해서도 매각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까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매각준칙(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진입이 허용된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광고대행 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말까지 마련된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연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에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부산항,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된다. 가스기술공사는 고유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폐지된다.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작업이 추진된다.

이 같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은 1∼2차 계획상 28개에서 38개로 늘어났다. 통합 대상은 31개에서 38개(통합후 17개)로, 폐지 대상은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밖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 또는 재출자 기관 200여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계획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