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에 뿔난 농민단체 '논벼 갈아엎기 투쟁'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사진출처 = 한농연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이봉화 차관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직불금마저 뺏길 판이다"

농민들이 뿔났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신청 논란이 불거지자 농민들은 논벼를 갈아엎을 기세다.

사단법인 한농연중앙연합회(한농연)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2리에서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신청과 농협 성과급 잔치를 규탄하고 쌀값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논벼 갈아엎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한농연은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농민이 주인인 농협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봉화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농민들이 받게 돼있는 쌀 직불금을 가로채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의규 한농연 중앙회장은 "비료와 사료값 등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영농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농협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자식보다 더 귀한 벼를 갈아엎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이번 쌀 수확기에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더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농연 집행부는 또 같은 날 10시 태안군청에서 개최되는 국회 농식품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정치권 차원의 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직접 쌀소득 예상치를 지불해주는 제도. 하지만 이 차관이 자경을 하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이 쌀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7일 한농연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